지방세 환급신청 안내 (경정청구) 2023.03.14~

지방세환급(경정청구)신청안내

⇨지방세 환급신청 (경정청구) 안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 (2023. 3.14)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1. 환급 대상자

  • 생애최초 취득 주택 (제36조의3)
    • 소급일자 : 20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 대상자 :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 감면액 :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 일반 감면
    • 소급일자 :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 감면액 :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2. 환급 절차안내

해당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1. 경정청구
    1. 납세자 ⇒ 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https://www.wetax.go.kr) 신청
    2. (경정청구서) 환급계좌 기재 등
    3. (감면신청서) 감면사유 기재 등
  2. 환급 여부 검토
    1. 시.군.구청
    2.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
  3. 경정 결정
    1. 시.군.구청 ⇒ 납세자
    2. (경정 결정서) 경정청구 결과 통지
    3.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

☞ 기타 구체적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

☞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앱)을 통해 지방세환급계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경정청구 하기!

(1) 홈페이지에서 메뉴를 찾는다.

wetax 경정청구 메뉴

(2) 로그인을 한다.

wetax 로그인

(3) 경정청구를 진행 한다.

wetax 경정청구

(4) 이용주의

경정청구란 법정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과다 납부되었거나 과소 환급되어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경정청구된 금액은 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위택스 신고분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단, 취득세(부동산)은 자치단체 부과분도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분 및 기한후신고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불가하므로, 자치단체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의 경우 신고세액의 안분비율이 100%인 경우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즉, 단일 사업장인 경우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면허)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위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추가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관련 서식 중 경정청구(추가 감면) 시 제출 서류

가. 공통
[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등의 결정 또는 결정 청구서
[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나. 생애최초
[별지제1호서식]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22.06.21. 이후 취득 주택)

[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22.06.21. 이후 취득 주택)

다. 그외 감면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다. 공통
[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
[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추가2. 지방세 고지서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받기!

가. 이용안내 :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사서함, 이메일 및 다양한 모바일 앱으로 수령하는 서비스

(1) 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 법인(본점)

(2) 세목 : 지방세 정기분, 수시분, 연납분

  • 지방세 {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
  • 지방세외 쉽 (과태료 등)

나. 이용혜택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 (건당 250~800원*)

  • 세액공제 금액은 지방자지단체별로 다름*

다. 이용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후 다음달부터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각 모바일 앱)으로 고지서 수령
  • 간편결제 / 카드 / 금융앱 신청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가능
  • 주의사항
    • 지방세 정기분 세목(재산세, 주민세(개인분),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에 대한 고지서를 전자사서함, 이메일 및 다양한 모바일앱으로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구분별 대상은 정기분, 수시분, 자동차세연납(1월)이며 수시분의 경우 자치단체에 따라 종이고지서가 발송 될 수 있습니다.\
    •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및 해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 신청하신 이메일로 고지서가 도달되지 않는 경우 스팸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모바일앱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전자사서함에서 고지서 조회 가능합니다.
    • 고지서 전자송달은 부과월에 발송됩니다.(납기가 지난 체납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발송하지 않습니다.)
    • 모바일앱 전자송달을 해지신청 하실 경우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모바일앱 전자송달 서비스가 일괄 해지 신청됩니다.
    • 전자사서함, 이메일 전자송달 신청은 스마트위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 전자송달 신청시 세액공제 혜택은 고지 건당 250원 ~ 800원까지 자치단체별로 조례 정한 금액으로 세액공제 됩니다.
      ※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시 고지 건당 500원 ~ 1,600원까지 자치단체별로 조례 정한 금액으로 세액공제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고지서 전자송달 적용
        – 고지서 전자송달은 신청 접수한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고지분부터 적용합니다.
        –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한 회원이 이를 해지한 경우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 회원 탈퇴 시 위택스에서 신청한 고지서 전자송달도 자동 해지신청 됩니다.
      • 법인은 법인본점만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 고지서 전자송달의 효력 발생은 고지할 내용이 신청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이메일)에 저장된 때 또는 위택스 고지서 전자사서함에 저장된 때에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전자문서 신청 창구별 정리
wetax 전자신청 간편결재앱
wetax 전자신청 카드사앱
wetax 전자신청 금융앱

오늘은 아래의 ⇨지방세 환급신청 (경정청구) 안내와 관련하여 아래 항목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 환급 대상자
  2. 환급 절차
  3. 온라인 경정청구 하기 (상세사진)
  4. 관련 서류 양식 (상세사진)
  5. 지방세 고지서 이메일 &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수신하기
  6. 전자고지서 사용시 주의 사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치제38호서식 - 장애인증명서

기타로 조금 내용을 첨부하자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적용을 받는 희귀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의 경우도

진단이후 [세법상장애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당사자 환급의 경우 12~13만원 사이로 확인이 되었고, 부양가족이 있는경우는 2배가 조금 안되는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기존 누락분도 5년이내에는 소급처리로 환급이 가능하오니,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자세한 내용으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무더운 여름이네요^^

여름철 식중독은 한여름 보다는 더위가 한풀 꺾일 무렵에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블로그의 {장관감염증}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확인하시어, 건강한 여름나기 되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은 댓글로 주시면 충실히 반영하여 보겠습니다~ 댓글은 포스팅에 큰 힘이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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